■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선고인 만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 김상일 정치평론가,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br /> <br /> <br />내란 혐의와는 별개로 진행됐던 체포방해 혐의 재판,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평론가께서는 이 정도 형량을 예상하셨을까요? <br /> <br />[김상일] <br />아니요. 저는 10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번 형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재판인 내란혐의 재판의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거랑 합쳐질 경우에 의미 없는 형량이죠. 그러면 저는 이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 역사적 교훈, 국민적 교훈 메시지가 담길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구형함으로써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국민에게도 이런 일은 다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적인 형량. 그로서 메시지 선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쳐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br /> <br /> <br />알겠습니다. 형량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쉬움을 밝혀주셨는데요.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송영훈] <br />법원이 많은 고심 끝에 형을 정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요. 양형에 관해서 일부 의문이 있는 부분도 사회적으로는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무죄가 존재하죠. 특히나 외신에 관련해서 허위 공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떤 진실 의무에 따라서만 공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원이 판시를 하면서 그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밖에 일부 무죄 부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즉 강의구 부속실장이 보관만 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5594072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